헷갈리는 만나이 바뀌는것 안바뀌는것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가 도입된다.

 

하지만 우리 실생활에서 적용되는 헷갈리는 만 나이 계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안 바뀌는 것 

 

1. 술 담배 구입 나이

술 담배등 청소년 보호법은 2023년 기준으로 2004년생까지 술담배가 구매 가능하다. 

이에 따라 만 나이가 적용 안된다. 2005년생은 내년에 구매가능하다.

 

2. 병역의무 

병역법에 따라 올해 2023년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이 병역 판정 검사

 

3. 초등학교 입학

초증등교육법에 따라 초등학교는 2023년 기준으로 2016년생이, 내년을 기준으로 2017년생이 학교에 입학

 

4. 공무원 시험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2023년 기준 7급 이상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5년생부터 응시

 

 

바뀌는 것

1. 선거권

공직선거법에 따라 만 18세 이상 국민부터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 참여 가능

2. 연금수령

국민연금법에 따라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 기준은 이전부터 만 나이를 기준으로 지급됨

3. 정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4. 경로우대

노인복지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통비 및 공공시설의 요금을 할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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